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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체크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내가 계약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에, 다소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사실 왜 확인하나?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억울한 임차인의 사연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작년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조건만 만족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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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나 상가, 내 집을 계약하기에 앞서 또 하나 지출해야 될 비용이 바로 부동산 이용에 대한 '중개수수료'입니다. 계약하는 매물의 보증금, 월세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발생될 수도 있는 중개수수료를 깎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깎을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퍼센티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무조건 그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총금액을 다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한금액 내에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거래해보지 않은 분들은, 중개대상확인물 뒷면에 나와있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야되는줄 알고, 덜컥 다 줘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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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에 위치한 한강뷰 사전청약 공공 분양 아파트의 접수가 이번 6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시세의 80% 가격에 나온 분양이라 로또라고 불릴 만큼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청약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동작구 수방사의 사전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쳥약'의 의미입니다.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서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말만 들으면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전청약 공공 분양 아파트 19곳 중 16곳(약 84%)은 해당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참고) 즉,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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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천전세사기 사건으로 다시 한번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을 '악성임대인 신상공개 앱'이 있어, 계약 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관련정보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꾼 신상공개 2023년 2월 27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도 그 범위를 확실히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악성임대인 정보 ▶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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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 보증금과 월세 및 계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서 서류 제출 시 한 명만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 처리로 간주됩니다) 신고유형 : 신규, 갱신, 변경, 해제 주택임대차 계약 모두에 해당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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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경험이 적고, 경제력이 빈곤한 2030 세대가 전세사기범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세시장에서 포착된 또 다른 위험신호가 있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시장의 또 다른 위험 신호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또는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위험 한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 수법은 인천 전세사기사건과 같이 작전세력에 의해 애초부터 설계된 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서의 부동산 가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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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사무실을 계약하고 난 뒤(보통 2년 계약),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임대인 임차인 서로 간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인상금액이 어디까지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인상 금액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가, 사무실 월세 재계약 시 인상 가능 금액(상한선)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월세일 경우 105만 원까지는 법이 정한 범위 내이기에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으나, 110만 원을 요구할 경우 10% 인상률에 해당되기에 임차인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