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하는 법. 내집 보증금 지키자!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체크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내가 계약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에, 다소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인세금체납-썸네일

 

임대인 세금체납 사실 왜 확인하나?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억울한 임차인의 사연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작년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조건만 만족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납부 사실 확인하기 위한 조건

임차인이 계약을 한 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약 전 아무 때나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은 가능하나, 열람 시 임대인에게 열람사실이 통보되기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열람의지를 밝히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 :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의 계약건 (1천만 원 이하는 임대인 동의필요)

필요서류 : 해당 매물의 계약서 및 임차인 신분증, 신청서(세무서에 구비)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있어야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특약사항에 꼭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문구 : '입주 전, 체납세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받는 방법이지만, 세금 관련 부분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에, 자칫 계약 전 상호 간에 기분이 상하여 계약 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하는 처신이 중요하겠습니다.

 

안심전세앱으로 나쁜 집주인 명단 확인하기. 전세사기 대책.

안심전세앱으로 나쁜집주인 명단 확인하기. 전세사기 대책.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순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계약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의 배당순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경매집행비용-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 신청비, 송달비 등)

2순위 : 매각 부동산의 필요비, 유익비 (제 3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조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순위 : 최우선 변제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3개월치 임금, 3년 치 퇴직금)

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포함 조세

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건, 임차권, 조세채권) - 저당설정일자 VS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중 늦은 날+1일, 법정기일 중 빠른 순으로 순서책정

*설정일자 기준 -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중 늦은 날 +1일 기준 - 임차권등기, 점유 중인 대항력

*법정기일기준 -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관계없음)

>>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 게 선순위가 됩니다.

6순위 : 일반 임금채권-최우선변제 임금 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3개월 초과 임금채권, 3년 초과 퇴직금)

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당해세 제외)

8순위 : 공과금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상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등

9순위 : 일반채권 - 확정일자 없는 임차 보증금, 기타 가압류,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등

※ 중요 법개정 : 2023년 4월 1일부터, 확정일자보다 4순위인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늦다면, 5순위에 있는 임차권이 4순위인 당해세를 이겨서 먼저 배당받게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 정리드린 배당순위를 참고하여, 내 보증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꼭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확실히 알아본 뒤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이 다소 번거로운 게, 향후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깎는 가장 현실적인 3가지 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깎는 가장 현실적인 3가지 방법.

섹스리스 이혼사유 될까? 대한민국 이혼사유 TOP5

섹스리스 이혼사유 될까? 대한민국 이혼사유 TO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