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혼란 중 포착된, 전세시장의 위험신호 '역전세난'

현재 인천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경험이 적고, 경제력이 빈곤한 2030 세대가 전세사기범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세시장에서 포착된 또 다른 위험신호가 있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전세난-썸네일

 

전세사기 시장의 또 다른 위험 신호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또는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위험 한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 수법은 인천 전세사기사건과 같이 작전세력에 의해 애초부터 설계된 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서의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해서, 선량했지만 금전적으로 이미 받아둔 전세금을 만기임에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은 집주인들로부터,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역전세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의이냐, 타의이냐의 차이지만,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동일한 것이기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역전세난에서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

역전세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수요부족보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인해 심각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2년 전 전세가격이 급등했을 때에 비해 지금의 전세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 : 현금이 많은 집주인이 아닌, 대다수의 집주인의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전셋집의 잔금을 해당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치렀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어떻게 차액의 수억 원을 구하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세금 일부만 먼저 반환해드릴께요"

"모자란 차액만큼 대출이자 대신 내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드릴게요"

"가격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 찾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등의 다양한 현실적 리액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입장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차액을 돌려줄 자금적 여력이 될까? 물어보자니 눈치 보이고,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하나? 그러기에는 떨어진 전세금만큼이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각자의 입장에서의 고민들이 시작되었으며, 특히나 올해 아파트 완공 예정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라면

▶ 당장 이사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현 시세에 맞춰서 감액 갱신 계약하기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내가 사는 곳 포함, 주변시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변시세 파악 하고자 한다면 클릭!

 

▶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용하기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기도래로 다른 전세를 구하는 중이라면?

▶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이, 주변시세 대비 적절한 전세가격인지 충분히 비교하기

▶ 적정 시세 확인이 어려운 매물은 피하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 전세 계약 시 특약으로 아래 문구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HUG에서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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