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 작업 "어디까지 해줘야 될까요?"

폐업을 고민중이라면,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적도 돌이켜보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곡소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날씨만큼 얼어붙은 게 쉽사리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오픈한 가게나 사업장(사무실)을 정리해야 되는 때가 발생되어, 내가 해둔 인테리어에 대해 어디까지를 철거해 주어야 되는지 처음이라면 난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건축쪽 경험과 부동산 분야에서 몸을 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철거작업은 어디까지 해줘야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썸네일

 

원상복구

보통의 상가, 사무실 계약 때는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조항이 기본적인 계약서 원문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특약 부분에 명확하게 한번 더 기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될까요?

▶ 원상복구의 기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복구의 기본범위는 내부에 룸 및 가벽등이 없는 텅 빈 공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은 모두 준공당시의 철거된 상태로 해주셔야 합니다.

▶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있던 룸이나 가벽도 제가 철거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은 룸이나 가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들어와서 사용을 한 경우이기에, 원상복구 조건 또한 현임차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하여, 차후 임차인이나 건물주가 요구할 경우, 철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 원상복구를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차후 임차인이 내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서 사용한다고 할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서로 주고받으면 나의 원상복구 의무가 인수한 분에게로 승계가 됩니다. 이경우 원상복구 하지 않고 퇴실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가 설치한 게 아니기에, 건물주분께 잘 말씀드리고 설득이 된 경우라면 내가 설치한 곳만 철거 후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내가 다 철거하여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작업 중, 석면재질이 나왔다면?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원상복구를 하던 중 석면이 나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세입자분들은 높은 층고를 위해, 기존의 천장 택스마감을 제거하는 추세이기에, 오히려 원상복구라고 한다면, 천장 택스마감을 해주어야 되고, 요즘 나오는 재료들은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천장 마감재질이기에 석면이 나올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내가 첫 입주를 하는데 오래된 건물이고 천장에 택스마감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그때 천장 택스마감이 석면일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연식이 있는 (특히 빨간색 벽돌건물) 건물의 경우 그 당시 석면이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지 않아, 건축용 단열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천장 택스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면 천장 택스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제거를 하면서 발생되는 분진의 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일반 철거업체에서는 핸들링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됩니다.

석면 택스는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해체 제거 시에는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택스철거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석면 철거는 동일한 면적기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높아집니다. 즉, 100만 원이면 되는 비용이 300이나 500만 원이 되어버리기에, 암암리에 일반 택스 제거 가격에 웃돈을 얹혀주고 폐기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택스철거는 하루면 끝이 나지만, 석면의 경우, 보양 작업부터 시작해서 분진관리 및 폐기물 이동 동선 및 지정된 장소 폐기등 정말 많은 프로세스를 구청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처리가능하기에 갈길 바쁜 사장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많이 잡아먹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제거해야 되는 석면이라면,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제거를 하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만큼 위험한 발암물질이기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제거해야 내가 앞으로 사용할 공간에서 건강하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철거업체 선정 시, 주의 사항

요즘 인터넷에 '철거'라고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나옵니다.

 

그만큼 철거업체가 역설적으로 호황입니다. 망하는 사람도 많고, 퇴사자 중에서도 신장개업하시는 사람도 많아서, 원하는 날짜로 예약 잡기도 힘이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철거비용이란 건 정말 업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보아야 되고, 너무 비싸도 거르셔야 합니다. 적절한 가격에 괜찮은 리뷰, 그리고 현장 답사 올 때 작업자의 의사소통 여부등 다양한 걸 고려하여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에 '숨고'라고 검색하시어, 사진과 함께 철거할 면적을 기재해 주시면, 답사전 대략적인 금액 견적을 각업체별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

선정 때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대략적인 지출비용을 책정하기 위한 빠른 가격확인 때 사용하시면 이만한 게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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