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체크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내가 계약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에, 다소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사실 왜 확인하나?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억울한 임차인의 사연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작년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조건만 만족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납부..
사무실이나 상가, 내 집을 계약하기에 앞서 또 하나 지출해야 될 비용이 바로 부동산 이용에 대한 '중개수수료'입니다. 계약하는 매물의 보증금, 월세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발생될 수도 있는 중개수수료를 깎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깎을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퍼센티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무조건 그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총금액을 다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한금액 내에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거래해보지 않은 분들은, 중개대상확인물 뒷면에 나와있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야되는줄 알고, 덜컥 다 줘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동작구 수방사에 위치한 한강뷰 사전청약 공공 분양 아파트의 접수가 이번 6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시세의 80% 가격에 나온 분양이라 로또라고 불릴 만큼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청약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동작구 수방사의 사전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쳥약'의 의미입니다.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서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말만 들으면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전청약 공공 분양 아파트 19곳 중 16곳(약 84%)은 해당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참고) 즉, 동작구..
이번 인천전세사기 사건으로 다시 한번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을 '악성임대인 신상공개 앱'이 있어, 계약 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관련정보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꾼 신상공개 2023년 2월 27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도 그 범위를 확실히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악성임대인 정보 ▶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 보증금과 월세 및 계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서 서류 제출 시 한 명만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 처리로 간주됩니다) 신고유형 : 신규, 갱신, 변경, 해제 주택임대차 계약 모두에 해당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
현재 인천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경험이 적고, 경제력이 빈곤한 2030 세대가 전세사기범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세시장에서 포착된 또 다른 위험신호가 있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시장의 또 다른 위험 신호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또는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위험 한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 수법은 인천 전세사기사건과 같이 작전세력에 의해 애초부터 설계된 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서의 부동산 가치하..
상가나 사무실을 계약하고 난 뒤(보통 2년 계약),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임대인 임차인 서로 간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인상금액이 어디까지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인상 금액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가, 사무실 월세 재계약 시 인상 가능 금액(상한선)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월세일 경우 105만 원까지는 법이 정한 범위 내이기에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으나, 110만 원을 요구할 경우 10% 인상률에 해당되기에 임차인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