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 결혼하면 청약도 불리.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다 모래성과 같은 정책들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안하는이유-썸네일

 

신혼부부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

'결혼 페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페널티란, 결혼을 하면 미혼자일 때보다 각종지원이나 복지혜택을 받는데 더 불리한 점이 많아져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 결혼 페널티 때문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 1) 디딤돌 대출(주담대) 소득요건 충족이 어려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은 2배로 늘어나는데 소득요건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시) 정책금융상품 '디딤돌 대출(주담대)' 소득요건

1)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 연소득 6천 이하

2) 부부합산 : 연소득 6천 이하

3)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 연소득 7천 이하

연 2.15%~3%의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으로 인기가 많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소득을 보면, 약 4,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소득이 적어도 8,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청약 우선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부부사례를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만든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 2)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충족도 어려움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팀목 대출(전세)'소득요건

 

1) 만 34세 이하 (예비) 세대주 : 연소득 5천 이하

2) 부부합산 : 연소득 5천 이하

연 1.8~2.4%의 저금리로 저렴하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소득 요건 차이가 없어서, 기혼이 된다면, 그리고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 요건을 사실상 맞추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유 3) 청약신청의 기회가 줄어둠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부부가 무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기회라도 주어지는 것이기에 내 집마련 할 때까지 또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질의응답발췌

 

개선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청약제도와 자주 하는 추가 질문 사항이 궁금하시면, 미리 체크해 두세요!

 

 

이유 4)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내 처분가능 여부

결혼 전 남편과 아내 각각 1 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 가구 2 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

결혼으로 1 가구 2 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5년이내에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인지도 불확실 한 데다가, 대한민국 서민의 대표 자산인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혼인신고로 인해서 5년이라는 타임라인이 생기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주택보유자 커플도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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