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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씨가 송혜교씨와의 이혼 후 국제결혼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공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나, 오늘은 그 실상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으로써, 낯낯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혜택-썸네일
다문화가정혜택-썸네일

 

다문화가정 혜택

다문화가정이란, 부부 2명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를 말하며, 국적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다문화가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문화가정으로써 겪어본 바로 정말 이게 혜택이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혜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문화혜택-리스트
다문화혜택-리스트

 

주택부분

다문화가정이면, 청약 특별공급 우선대상자라 유리하다는 기사를 한번씩 접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동작구 수방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이 8억 후반 분양가, 옵션 넣을 시 9억이나 되는 분양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문화혜택-기사
다문화혜택-기사

 

4억가량 풀로 대출을 받아도, 현금으로 5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소득금액 100~140% 사람에게 5억이 있을 리가 있을까요? 또한, 풀로 4억 원을 대출 시, 이자만 대략 월 17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하는데, 사실상 부딪히게 되는 현실의 벽인 것 같습니다.

월소득평균-표
월소득평균-표

또한,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프리패스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이 있고,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 이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문화가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주택부분 혜택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MS 10%할인

혜택 타이틀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동일한 무게를 보낼 때 사설 운송업체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랑 우체국 EMS랑 가격비교를 해보면 실상은 달라집니다. 

 

사설 운송업체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에 사실상 이용을 안 하게 되는 혜택입니다. 

 

결혼지원금 제공

문구만 놓고 보면, 결혼 시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예식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거나 하는 혜택은 있습니다. 단, 식장만이며, 실제로 뷔페나 부대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개별 결제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예식장들 대부분 대관료는 무료로 해주고, 뷔페나 기타 부대시설을 몇 명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곳들이 많기에 사실상 일반 가정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의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조건

이건 대부분의 외국인학교에서 펴온 정책이라 당연한 부분입니다.

부모 중 한부모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한 적이 있는 경우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이 아닌, 매 학기별로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며, 일반적인 신입사원의 평균급여로는 감당도 안되는 상상이상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즉, 입학자격이 있다는 것일 뿐이지, 비용지불은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몇 명의 다문화가정이 이런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한두 학기 보내다가, 가정형편상 일반학교로 옮기게 될 경우, 오히려 이게 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쭉 대학교 졸업까지 보낼 여력이 안된다면 애초에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유치원만 해도 이 정도의 학기별 금액이 발생됩니다. 궁금하시면, 아래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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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우선배정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이라고 무조건 다문화가정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외벌이와 일반 가정 맞벌이와 동일한 순번입니다. 또한 동일한 순번 내에서는 선착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시대로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정말 손에 꼽는 유명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치원들 대기 없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반가정보다 약간의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자녀의 적응을 위해, 언어습득을 위해 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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