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하는 법 (장단점 포함)

개인마다 다른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 오늘 포스팅을 해봅니다.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이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느것을 해야 기존에 직장 생활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등록-하는이유-장단점-안내사진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의 차이점

먼저, 2가지의 내용이 전혀 다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 해외이주 신고

: 신고자 본인이 완전히 해외로 이주(이민포함)를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구분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되지않고(중요), 기존 주소지등록해 둔 기록이 말소가 되면서,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변경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발급받은 일반 주민등록증은 더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며, 국내체류 및 각종 증빙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발급한 인감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기에, 다시 발급받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인감등록도 다시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해외이주 신고를 하나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존 납입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신고자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해외이주신고가 한국에서 완전히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재가 되며,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발생 시 우리 국민의 소재파악 및 실질적 해당지역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재외국민등록은 한국 내 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증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해외에 살고 있고, 특별히 거주사실을 증명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시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케이스 분석

 

● 첫째. 영주권이나 기타 해외 체류자격 획득은 하였지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정말 제일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에 잠시 체류를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체류 기간에 따른 보험혜택 살리는 절차는 필요), 금융기관 및 통신사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 이경우 내가 해외에 영주권이나 기타 자격으로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연금 반환은 불가하며, 장기체류로 국민연금 납입 유예는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납입하던 국민연금 이어서 계속 납부가능)

 

● 둘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해외이주신고는 본인 직접 신고만 가능하며(대리인 불가), 한번 신고하면 다시 돌릴 수 없다고 겁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해외거주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재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이때 해외에 거주를 위한 영주권 및 기타 자격취득이 만료 또는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90% 이상의 분들이,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기 위함이고, 향후 한국에서 다시 거주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을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로 인해서 수령한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셋째.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않고, 재외국민등록만 하는 경우

: 주민증만 기존의 사용하던 것에서 재외국민용으로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하며, 해당 신분증으로 은행업무 및 기타 신분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민센터 직원이나 은행에서 재외국민신분증과 기존신분증과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관련 지침서를 계속 뒤적거린다던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아래에 <재외국민>이라고 명시된 것 외에는 기존 주민증과 동일합니다.

재외국민주민등록증-사진

 

해외이주신고 구비서류 안내

 

 

해외이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서 : 신고서 작성 시, 필히 이주 종류에 사용용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or 기타 해외 체류(결혼이민 등) 자격증빙 비자 원본 및 사본

▶ 한국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사본가능)

▶ 미성년자 동반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사본가능

▶ 해외 이주 납세용 증명서 (홈택스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 관세증명서 (관세등 납세증명서 발급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발급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 18세 이상 ~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  병력필인 경우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or 병적증명서 제출

▶  미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해외이주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의 요약정리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해외이주신고 질의 사항.pdf

0.13MB

 

 

재외국민등록 방법

재외국민은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외국민등록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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