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폐업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 정리 요약.

사업을 영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때 많이들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 처리하면, 영업신고증도 함께 연동되어 폐업신고 처리 되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혼동하시는 영업신고증 폐업과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들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신고증폐업-안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처리하고자 할 때 잘못된 처리기관에 내방하게 되면,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아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님 왈 : "여기서는 이거 처리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도 바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입니다.

 

▶ 영업신고증 : 처리기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 사업자등록증 : 처리기관 관할 세무소

 

영업신고증은 영업을 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과 관련규정을 해당 공간에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 등록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과 관계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타국가에 비해 월등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것은 사실이나 각 기관별 연계는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처리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하시고, 영업신고증을 폐업 처리할 때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각각 두 번에 걸쳐서 내방하셔야 처리가능합니다.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어떻게 하나?

그럼 이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알게 되셨습니다. 각각을 폐업신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각의 관할 기관에 직접 신분증과 원본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내방하시어 폐업처리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

 

하지만, 직접 내방하는 게 번거롭다고 하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영업신고증 온라인 폐업신청 : 정부24로 들어가시어,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안내] > 검색란에 '폐업'이라고 검색하시면, 휴업 및 폐업신고 사이트와 신고완료 후 폐업사실 증명서 발급하는 링크를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정부24-폐업신고-화면캡처

 

 

▶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폐업신고 :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면, 아래 이미지 캡처 해드린 것과 같이 처리가능한 업무들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메뉴 > [휴폐업, 재개업신고]를 클릭하시어, 사업자폐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사업자등록증-온라인폐업처리-화면캡처

 

 

영업신고증폐업, 사업자등록증폐업과 관련된 궁금증

위 과정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어디에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폐업신고 절차를 진행하는지까지는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처한 상황이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에, 폐업신고와 관련된 많이들 자주 여쭤보시는 것들을 한 번에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왜 같은 날 폐업처리신고를 해야 되나?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각 기관별로 연계와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기에, 사업자등록증만 폐업신고 처리할 경우, 영업신고증은 살아있게 되고, 말소처리가 되어있지 않기에 매년 구청 위생과에서는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미참석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주소로 영업신고증은 하나만 등록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 신고로 인해서 차후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기실 수 있기에, 이왕 정리하실 때 한 번에 깔끔히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전 사업주가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나?

어쩌면, 가장 난감한 경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니 위생과에서는 허가증을 내어줄 수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전 사업주가 영업신고증을 폐업처리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때 이전 사업주가 연락이 닿고, 협조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연락 두절되거나 협조적이지 않을 때는 머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권 폐업 신청'입니다.

 

보다 자세한 직권 폐업 신청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직권폐업신청-조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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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다양한 영업신고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전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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