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수술 부모님 동의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자

2021년 1월 1일 부로 낙태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됨으로써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줄수술(낙태수술)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인에 한해서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낙태수술이 가능할까요? 오늘 뜬구름 잡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낙태-안내사진

 

미성년자 낙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낙태수술은 가능합니다. 단, 성인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중절수술(낙태)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낙태수술비용 및 가능시기 및 기타 관련정보는 아래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낙태수술 비용 및 가능 시기 안내. 낙태 합법 여부?

 

미성년자 낙태수술시, 양측부모 모두 동의 필요여부

아마도 미성년자의 분들중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경우,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면, 채택을 받기 위해 아무렇게나 답변을 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허위 사실로,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중절 수술을 하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서두에서 언급드렸습니다.

 

●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는 사람 :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본인의 부모'입니다. 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

●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1. 지정후견인
2. 법정후견인
3. 선임후견인(선정후견인)

: 민법 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에 의해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 932조(미성년 후견인의 선임)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후견인, 법원의 선임에 의해 결정된 선임 후견인.

 

즉, 항간에 잘못된 정보를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임신을 시킨 남자의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며, 남자친구, 남자친구부모님, 언니, 오빠, 이모, 고모, 삼촌, 숙모 등 모두 법정대리인이 아니며, 낙태수술에 대신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낙태수술 소요시간 및 입원여부

낙태수술에 대한 동의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실제 낙태수술은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되며, 입원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낙태수술의 경우, 임신 몇 주차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 임신 13주 차 미만 : 수면마취 후, 약 10분 정도면 낙태수술은 완료가 되며, 수술시간 포함하여 약 1시간가량 회복실에서 안정을 찾은 후, 바로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 임신 13주 차 이상 : 해당 주차가 지나면, 낙태수술 시 유도분만을 해야 되며, 1~2일 정도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주치의 판단하에)  

 

유도분만의 경우, 만삭임산부의 분만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자연적으로 자궁이 수축하고 진통이 생기면서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으므로, 자궁수축제를 사용하여 진통을 유발하고 자궁경부가 열리게 하여 분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낙태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몸의 상태에 따라 증상은 상이할 수 있으나, 약 2주 정도 소량의 출혈과 복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문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 확인도 필요하고 잔류물과 고인 피를 빼내고, 소독 및 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워는 수술 직후에도 해도 되지만, 탕 목욕이나 사우나 수영 등은 2~4주가량은 삼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 증상 및 임신테스트기 사용가능한 시기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 임신테스트기 사용시기 및 임신 극초기증상 알아보자